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 (전북 완주)

□ 일시 : 2011년 1월 13일 16:00

□ 장소 : 전북 완주 지역경제순환센터

■ 손학규 대표

여러분 반갑다.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 여기 오니까 아주 푸근하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 잠깐 여러분들 기다리시게 하면서도 최규성 의원과 임정엽 군수께서 자랑하려고 저를 저쪽 방에 데리고 가서 소득사업 등을 아주 창의적으로 하시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와보면 우리가 자꾸 생각을 새롭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면 할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제 말에 앞서 전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 때문에 여러분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안하시는 분이나 농민이나 도시민이나 전부 여러가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따질 것 없이 이 나라 정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희가 구제역 지역은 피하고 되도록이면 농촌 지역도 피해 토론마당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었더니 건너에 전국적으로 가장 크고 우수한 한우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완주 군민 여러분들 특히 임정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저희도 안타깝다. 빨리 초기 방역으로 진압을 했어야 했는데 그 중에 고생을 하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벌써 두분이 순직을 하셨고 내 자식같이 키우던 소 돼지를 묻고 나서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자진한 농민들도 계시다고 한다. 거기에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식당을 못하고, 고기는 고기대로 나가질 않고 그래서 시장에 가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두 배 가량 올랐는데 또 나가진 않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도를 보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이중삼중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 나감에 있어서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농업이 전체 GDP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밖에 안 된다. 인구도 7%가 채 안되는데, 비중이 작다고 해서 가벼이 여기고, 소홀이 여기면 국민 모두가 몸살을 앓고 나라 전체가 뒤숭숭해 진다는 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겠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구제역 관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실제로 축산농가의 어려움 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서 보고 살펴 필요한 것을 담은 개정안을 내서 오늘 아마 이 시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것이다.

지난 날치기 국회 이후로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권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날치기 법안과 예산의 무효화, 이것을 요구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지만 구제역 사태에 처해서는 여기엔 여야가 없고, 우리가 협조할 건 바로 협조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국회도 원포인트 국회로 저희가 먼저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울 때 일수록 마음을 모아서 농민의 어려움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뵌 것은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내년도에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 하는 말씀을 직접 듣고자 온 것이다.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전에라도 지금 이 지역에서는 무엇을 원하고 우리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민생의 실태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정책과 대책을 강구해나가고자 함이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8일, 이명박 정권-한나라당에서 예산날치기를 해서 형님예산을 챙기고 특권층, 특수지역 예산을 챙기면서 정작 서민들의 어려운 삶은 돌보지 않고 내팽개쳤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날치기 예산을 무효화하고 다시 예산을 짜라, 서민 복지예산 날려버린 것 다시 찾도록 요구를 했다. 게다가 예산에 끼워서 날치기 한 법들을 무효화하고 새로 심의를 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심판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고 당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민주당이 있다’고 하는 안심을 할 수 있게, ‘이명박 정권이 나가면 민주당이 잘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제는 대전에서 자고, 오늘 새벽에 서울에 가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지금 다시 내려오는 길이다. 오늘은 무상보육과 대학생 등록금 반값에 대한 우리 당 전체의 당론을 채택하는 의원총회를 했다. 이제 앞으로 최규성 의원께서 당의 정책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있듯이 모든 정책과 경제는 국민의 생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어려움과 우리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우리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아!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부자나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벗이 되어주겠구나’ 하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민주당의 정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은 대안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어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서민경제를 짓밟고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거부했을 때 ‘민주당이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데 감사드린다. 저희 일정 때문에 이돈명 변호사님이 돌아가셔서 문상한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의총 때문에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래 기다리면서 탓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손학규 마무리 발언

오늘 제가 희망대장정 2주 째 후반에 들어갑니다만, 어떤 다른 지역을 방문해 말씀드린 것 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희망찬 완주군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밝은 희망을 갖게 된다.

정말 완주군의 발전 모습이 감명 깊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는게 아니라, 우리 군민 한사람 한 사람을 일자리로 끌어내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키우고 산업을 유치하고 그러면서 노인 한분한분을 보살피고 모든 것이 사람 위주의 군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발전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번쩍한 것 보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펼쳐나감으로해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감명깊게 들었다.

물론 저는 임정엽 군수께서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는 군수인 것은 잘 안다.
어쩌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춘천으로 연락이 오면 서울왔습니다, 서울에 계십니까? 어떻게 올라왔냐고 하면 상받으러 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발전의 모습이고 이것이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서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고 새로운 시대의 모습일 것이다. 어디까지나 군민 한사람 한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산업을 건설하고 활발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표는 최종적 국민이 잘살게 하는 것.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도 차별을 크게 하는게 아니라 함께 같이 잘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차별이 없고 특권이 없는 그런 사회. 특권으로 큰 기업이 그 세도를 갖고 작은 기업을 짓누르고 잡아먹어 버리고 하면 거기서 결국 남는 건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 길거리에 나 앉는것 아닌가. 큰기업이 커져서 나라 전체에 국민 총생산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중산층이 빈공층이 빈곤층이 노숙자로 노숙자가 자살의 길로 가면 그럼 그 사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라 하는 것이 그저 돈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완주에서 보다시피 복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산력을 높이고 내 손으로 일해서 내 입에 내가 (먹을 것을)집어넣는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인격의 완성이 복지사회의 목표이다. 동등한 인격의 완성. 그것을 존중해 주는 사회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규성 의원은 제가 조금 선배이지만, 서울대 같은 학생운동권의 선후배 관계이다. 그때부터 서울법대에서 오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장 섰던 열혈 청년이다. 그런 열기와 혈기, 정의감,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최규성의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최규성 의원의 안목이 임정엽 군수같은 분들을 공천하고 당선되게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정의와 한반도의 평화 이것이 함께할 때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나라를 맞이 할 것이다.

아마 채점을 안해봤지만 군민들이 군정 점수를 매긴다면 대한민국에서 첫째가지 않을까 하는데 군정의 모습을 군민들의 행복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는 (평균적으로) 가장 낮다. OECD 국가에서 제일 낮다. 자살율이 가장 높다. 하루에 평균 42명이 죽는다.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꼴찌에서 둘째고. 이것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다같이 힘을 쓰십시다. 내년에 정권교체를 해서 집권하고자 하는 것은 야당이니까 '아휴 서러워서 못살겠다' 한풀이 하자는게 아니다. 정권교체를 해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특권이 판을 치고 차별이 판을치는 사회에서 일반 서민들이 짓눌리는 사회를 벗어나서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2011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