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3일 13: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상훈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수차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에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 사태 와중에 검찰 측 인사들과 부적절한 회동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법관의 독립성을 수호할 도덕성과 자질을 제대로 갖춰졌는지 국민의 상식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대법관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사법부 최후의 보루이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시고,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분인지 철저히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 정권 3년, 국민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집권 3년을 맞는 이번 주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명백하다. 분명한 것은 국민 절반이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께 대답할 차례이다. 개헌 포기하고, 형님 은퇴시키고, 자신의 약속대로 경제대통령으로 돌아가 오직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신 초라한 성적표 앞에 통렬히 반성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

■ 국정원, 인도네시아 숙소침입 관련

이명박 정부가 지난 16일에 발생한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을 국익으로 포장해 축소·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장도 즉각 해임해야한다.

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정보기관은 없을 것이다.

국가적 망신에 이어 국민적인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다.

■ 통일부의 MB정권 3년, 대북정책 자평 관련

어제 통일부가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해 자평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했고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와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자평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 통일부가 있긴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남북 평화와 공존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일관되게 손 놓은 결과, 남북관계는 그 동안 일관되게 악화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남북 관계의 주무부처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통일무관심부는 문을 닫고, 새롭게 남북대화실행, 남북경협확대, 북핵 평화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할 통일실행부가 필요하다.

■ 구제역 국정조사 요구 관련

오늘이 구제역 발생 92일째로 벌써 3개월이 넘었다. 국내 축산 농가는 붕괴위기에 처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50%나 급증했고, 돼지고기 수입도 지난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방역비와 살처분 보상비 등 1차 피해액만도 3조원에 달할 정도이다.

정부가 그토록 반대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고도 남을 국민 혈세가 정부의 구제역 대응 실패로 날아갈 판이다.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2차, 3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매몰처분도 제대로 못해 전국 4,200여 곳의 매몰지 중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상수원·지하수 오염 등 대재앙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구제역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인재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철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4대강 공사 노동자 임금착취 관련

어제 경실련과 민노총 건설노조가 발표한 4대강 불법거래와 노동착취 실태 고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을 수주한 대형건설사들이 자재비 등 공사원가는 부풀리고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책정 금액에서 40% 정도만 지급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탈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부당이익만 하더라도 7천여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과 기성 대가로 지급한 현금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정부의 속도전에 의해 4대강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4대강의 불법적인 특혜와 수천억의 비자금, 노동자 임금탈취 등에 대해 청와대와 감사원 그리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시급히 취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에 나설 것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