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대리경질’정권

청와대가 국정원 절도행각과 관련해 원세훈 국정원장의 문책 대신 김남수 국정원 3차장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 대신 김남수 차장을 희생양으로 삼을 모양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 식구 봐주기’, ‘측근 감싸기’를 위해 엉뚱한 희생양을 내세우는 ‘대리경질’로 사건을 무마해 왔다.

2008년 7월 공안탄압의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함에도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을 ‘대리경질’했다.

2008년 7월 7일 고환율정책의 실패 책임을 지고 강만수 지경부장관이 물러나야 함에도 최중경 차관이 물러났다.

2009년 2월 용산 참사 여론무마용 홍보지침 이메일 발송사건은 주무 비서관은 그대로 둔 채 담당 행정관만 경질해 도마뱀꼬리 자르기를 했다.

2010년 11월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김태영 국방장관의 경질로 매듭지었다.

그리고 국정원을 흥신소만도 못한 기관으로 전락시킨 비전문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대리경질’로 사건을 무마하겠다니 비겁함의 극치다.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을 감싸고 도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욕보이지 말고 물러날 사람이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2011년 2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