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관련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오늘 발표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OECD의 절반수준인데 주원인이 있지만,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지출은 크게 늘리고 수입은 적게 잡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온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오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젊음을 저당 잡힌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밤잠을 설치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한다.

정부는 한편에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 등록금의 거품을 제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민생현안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등록금의 원인이 대학 측에 있으며 따라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적다는 자료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은 GDP대비 0.6%로 OECD평균 1.0%에 비해 절반수준 밖에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법안 처리와 예산확보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