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계 최초 ‘명예의 전당’ 등재된 인천공항공사, 정부여당은 그래도 매각할 것인가?

인천공항이 세계 1,700여개 공항 가운데 최고로 뽑혀 국제공항협의회 ‘명예의 전당’에 최우수공항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축하할 일이다.

저렴한 공항 이용료와 12분에 불과한 짧은 통관절차 등 우수한 서비스와 누적흑자 1조3천억원의 건전한 수익구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7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매년 천억원 이상을 정부에 환원하는 가장 튼실한 국영기업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인천공항 매각 대금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해양부 또한 인천공항 지분 15% 매각대금 수천억원을 도로포장 예산 등에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권력실세 친인척을 위한 매각’이라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에서도 세계 일류 공항, 알짜배기 공항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혈세로 만든 소중한 인프라를 내다 팔면 공공성은 사라지고 독점적 이익은 탐욕스런 자본주주들이 챙길 것이 자명하다.

MB정부는 한국전력이나, KT,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 폐해를 기억한다면 인천공항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 거꾸로 가는 MB공화국, 공인노무사 선발에도 ‘사상검증’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이 벌어졌다고 한다.

‘국가에 해가 되는 사람 솎아내기’ 운운하는 면접관이나, ‘최소한의 윤리관 평가’라며 두둔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월권행위와 시대착오적인 작태는 MB정부의 우편향적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공정해야 할 국가공인시험에서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상검증이 정부기관에 의해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니, 민심을 읽겠다던 MB정부는 시대를 거꾸로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사상검증을 즉각 중단 하고, 이번 사태를 불이익을 받은 수험자가 있는 지 철저히 조사하여 구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실력과는 무관한 자의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적 면접관이나 정부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