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발 유가 폭등으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 올해만 782억 원 적발

- 8개월 만에 최근 3년간 최대치 경신

- 이재관 의원, “고유가 틈탄 불법유통 차단 위해 정량공급 체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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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중동전쟁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올해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 적발액이 약 78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유가를 틈탄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연료 유통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 적발 규모는 2024년 6건(62억원), 2025년 3건(57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 만에 24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물량은 약 9,766만 리터, 적발액은 약 782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인 2024년(62억원)의 12배를 넘는 규모로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불법 유통을 통한 부당이익의 유인도 그만큼 커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는 정량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질량유량계 설치 의무화 법률안이 아직 국회 논의 중인 데다, 급유선 사업자에게 척당 약 1억 7,500만 원의 비용 부담으로 현장 수요도가 낮아 현장 보급이 계획대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틈을 타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며 "고유가가 불법유통과 세금 탈루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 연료 공급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해양수산부는 확대된 정량공급 예산이 실제 불법유통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