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보급 어선 인명피해 약 1.5배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 34.6%에 불과!

안전장비 효과 확인됐지만…신청 중심 보급에 사각지대 여전해

이재관 의원 “사고 유형·위험도 반영해 안전장비 우선 보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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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어선사고가 증가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안전장비 보급률은 전체의 34.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어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예산 6억 9,700만원을(25년 기준)을 통해 충돌예방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 V-PASS, AIS, GPS 플로터 등과 소화장비 그리고 생존시간 확보를 위한 구명뗏목·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선사고는 총 1만966척 발생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478명, 부상 1,022명 등 총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1,971척에서 2025년 2,478척으로 25.7% 증가했다.

이러한 어선사고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어선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안전장비 미지원 어선의 사고당 인명피해율은 14.3%로, 지원 어선(9.7%)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나며 안전장비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선의 안전장비 보급률은 34.6%(1만3,224척)에 그쳐, 여전히 전체 어선 10척 중 6척 이상은 안전장비 보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 위험이 큰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충돌사고를 예방·대응하는 AIS, GPS 플로터, V-PASS 등 장비의 보급률은 14.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사업이 신청인이 필요한 장비를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비 가격에 따라 보급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재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어선사고가 25% 넘게 증가했고 478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지만, 안전장비 보급률은 34.6%에 그치고 있다”며 “안전장비 지원 어선의 인명피해율이 더 낮게 나타난 만큼 보급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처럼 어업인이 필요한 장비를 신청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사고 유형별 발생 원인과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안전장비가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