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목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4년 만에 30명 근무로 초라한 성적표

- 출범 시 ‘150명 정규의사 선발·배치’목표, 현재 정원 50명·현원 30명에 불과

- 부산대·제주대는 0명(사업 포기 및 미운영), 경상국립대는 채용 미달로 ‘배치 인력 전무’

- 충원 성공한 곳은 환자 만족도·수술 2배 급증 성과 확인… “처우 개선·총정원 유연화 등 제도 전면 재설계 시급”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지속적인 지원자 미달과 현장 이탈로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육부 출범 당시 150여 명을 목표로 했던 공공임상교수 정원은 신청자 저하 등을 이유로 2024년 50명 정원으로 축소되었고, 2026년 2월 기준, 축소된 정원조차 실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4월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의사 150여 명을 선발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전국 41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국립대병원별 운영 실태는 당초 취지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 모집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배정된 정원을 모두 반납하고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2026년 현재 배정된 TO가 전혀 없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2026년 기준 2명의 정원이 배정되었으나 지원자가 0명에 그쳐 단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당초 15명이던 정원이 3명으로 축소되었으며, 현재 지방의료원에 상주하는 교수는 0명(현원 1명은 본원 복귀 근무)이다.

▲강원대학교병원은 18명이던 배정 정원이 8명으로 깎인 가운데, 채용되었던 신경외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핵심 필수의료 인력 6명이 의원면직(중도 퇴사)으로 이탈했다.

반면, 전북대학교병원(정원 5명 전원 충원)과 전남대학교병원(정원 2명 전원 충원), 충남대학교병원(국비 지원 6명 전원 충원) 등 일부 병원은 정원을 100% 채워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사업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실제 공공임상교수가 파견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는 확실한 진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 개선이 입증됐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강진의료원(정형외과)과 목포시의료원(재활의학과)에 전문의를 파견해 수술 건수와 진료 수익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입원 병상을 3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정원이 2명으로 묶여 있어 관내 의료원의 추가 파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배정된 정원 5명을 모두 채워 진안군의료원(내과·정형외과·신경과)과 군산의료원(안과)에 배치했으며, 파견 이후 진안군의료원의 환자 만족도가 81.9점에서 90.9점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출범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정원 대폭 축소와 채용 미달로 표류하고 있다”며, “수도권 선호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단순 신분 보장만으로는 지방 공공의료 현장으로 의사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제주대 등 지원자가 전무해 정원을 반납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전남대병원처럼 인력 수요가 있는데도 정원이 묶여 지원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간 정원을 유연하게 재배치하고, 취약지 근무 전문의에 대한 주거·당직 지원 확대와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공임상교수제를 조속히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