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필수의료 적자라더니 원가 분석은 ‘깜깜이’… 국립대병원 대다수 적자 규모조차 산출 못 해”

-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 “회계체계상 산출 불가·시스템 구축 중” 이유로 필수과 진료수지 제출 거부

- 전남대병원만 투명 공개… 중환자실 연간 130억~150억 적자, 소청과 40억 적자 등 실측치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는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필수 진료과목별 원가 분석과 적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깜깜이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병원들은 그동안 소아·분만·응급·중환자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된다며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정부의 손실보전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병원 내부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보전율과 진료수지 적자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실이 요구한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의 연도별 진료수지 적자 발생 규모 및 주요 적자 요인’에 대해 주요 국립대병원은 산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남대학교병원은 유일하게 4대 중점 필수의료 분야의 최근 3개년 진료수지를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제출했다. 전남대병원의 실측치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2023년 -113억 9,900만 원, 2024년 -150억 1,000만 원, 2025년 -132억 5,300만 원의 극심한 적자를 기록했고, 소아청소년과 역시 매년 38억~43억 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필수의료를 할수록 적자’라며 국민 세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작 얼마의 손해를 보는지 원가조차 뽑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며,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복지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통일된 ‘표준 원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 및 재정 지원과 직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확하고 투명한 원가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중환자실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등 사투를 벌이는 필수의료 현장에 국가 재정이 제대로 닿을 수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재정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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