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허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찰담합 적발되고도 3천억 수주 LH 손해배상 875억은 ‘한 푼도 못 받아’
입찰담합 적발되고도 3천억 수주
LH 손해배상 875억은 ‘한 푼도 못 받아’
- 입찰담합 업체 20곳 중 19곳, 공정위 의결 후 43개 사업 수주
- 감점 대상 수주 18건 중 16건 ‘소송 진행’으로 감점 회피
- LH 손해배상 청구액 875억 8,468만원… 기한 지나도록 ‘전액 미납’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 입찰담합 관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3천억원에 육박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청구한 손해배상금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았다. 담합 적발 이후 제재가 실제 입찰평가와 손해 회수로 이어지는 과정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6월 24일 의결로 입찰담합을 인정한 20개사 가운데 19개사가 의결 후 새로 공고된 43개 CM·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공동수급 지분율을 반영한 계약액은 약 2,941억원으로, 이 가운데 CM 사업이 98%(약 2,880억원)를 차지했다.
현행 기준상 공정위 제재는 당해연도 입찰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듬해에도 해당 처분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면 확정판결까지 적용이 다시 미뤄진다. 공정위 의결 이후 실제 제재 발효 사이에 적지 않은 시차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담합 관련 20개 가운데 15개사가 공정위 처분을 두고 소송 중이다.
허영 의원이 조달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찰담합 관련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올해 새로 공고된 사업을 12개(CM 11, 설계 1)를 수주했다. 공동수급을 모두 집계하면 18건(CM 17, 설계 1)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중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은 A업체의 수주 1건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B업체의 수주 1건을 제외하면 16건이 소송을 통해 감점 제재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감점 대상 수주액 약 821억 4천만원 가운데 약 709억 2천만원, 86.3%가 감점 없이 계약됐다.
실제로 올해 공고된 「고양창릉 S-3BL 및 S-4BL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B업체에 감점 0.2점이 적용된 반면, 0.3점 감점 대상인 C업체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도 납부기한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LH가 산정한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약 356억원으로, LH는 연대책임 등을 반영해 담합 관련 20개사에 총 875억 8,46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납부기한은 지난 8월 21일이 지나도록 전액 미납 상태다.
현행 기준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정하고, LH가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 미납액에 대한 후속조치 및 향후 회수계획을 묻는 허 의원실의 질의에 LH 측은 “납부 독촉 등 후속조치 현황은 없으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 의결이 나와도 당해연도 입찰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 감점 대상이 된 뒤에도 소송이 이어지면 확정판결까지 적용이 미뤄지는 구조”라며, “업체의 정당한 권리구제는 충분히 보장하되 공정위의 담합 제재가 실제 입찰평가에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이 적정한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청구한 손해배상금도 납부기한까지 한 푼도 회수되지 않은 만큼, 담합 적발이 실제 제재와 손해 회수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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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공정위 입찰담합 제재 CM사의 LH 손해배상 현황
[별첨2] 공정위 입찰담합 제재 CM사의 제재 이후 사업 수주 현황
※ 자료 원문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첨부1] 공정위 입찰담합 제재 CM사의 LH 손해배상 현황
단위: 원
연번 | 업체명 | 공정위 제재 과징금 부과액 | LH 제재 내역 | 손해배상 산정액* | 연대책임 반영 최종청구액 | 미납액 | 납부기한 |
1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3,357,000,000 | 3개월 ~ 2년 | 356억원 | 9,547,797,644 | 9,547,797,644 | 2026년 8월 21일 |
2 |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3,253,000,000 | 8,198,749,481 | 8,198,749,481 | |||
3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3,131,000,000 | 9,568,908,530 | 9,568,908,530 | |||
4 |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 3,034,000,000 | 8,549,428,026 | 8,549,428,026 | |||
5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371,000,000 | 9,835,243,437 | 9,835,243,437 | |||
6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1,905,000,000 | 7,784,014,102 | 7,784,014,102 | |||
7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 1,235,000,000 | 8,924,887,915 | 8,924,887,915 | |||
8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217,000,000 | 435,950,000 | 435,950,000 | |||
9 |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 1,075,000,000 | 4,797,548,614 | 4,797,548,614 | |||
10 | ㈜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 1,069,000,000 | 6,219,462,982 | 6,219,462,982 | |||
11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586,000,000 | 4,549,434,336 | 4,549,434,336 | |||
12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429,000,000 | 1,716,820,688 | 1,716,820,688 | |||
13 | ㈜건축사사무소광장 | 329,000,000 | 2,287,189,213 | 2,287,189,213 | |||
14 |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 305,000,000 | 964,908,000 | 964,908,000 | |||
15 |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 237,000,000 | 2,720,058,561 | 2,720,058,561 | |||
16 |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 112,000,000 | 537,988,747 | 537,988,747 | |||
17 |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35,000,000 | 235,610,000 | 235,610,000 | |||
18 |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 시정명령 | 132,934,700 | 132,934,700 | |||
19 | ㈜유탑엔지니어링 | 시정명령 | 318,500,000 | 318,500,000 | |||
20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 시정명령 | 259,250,000 | 259,250,000 |
[첨부2] 입찰담합 관련 업체의 공정위 의결 이후 사업 수주 현황
※ 제재로 인한 감점이 적용되는 2026년도 공고분은 음영 표시 / 출처: 허영 의원실 (조달청·LH 제출자료 재가공)
연번 | 업체명 | 공정위 제재 과징금 부과액 | 소 제기 여부 | 유형 | 수주사업명 | 입찰 공고일 | 지분반영 계약금액 | 적용 감점수 | 감점 미적용 · 유예 시 사유 | |
1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3,357,000,000 | 소송중 | CM | 고양창릉 S-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714 | 3,784,10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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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양산사송 A-6BL 및 B-1BL 민간참여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715 | 5,803,63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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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인천계양 A6BL, A9BL,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804 | 4,822,259,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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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고양창릉 S-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826 | 4,224,278,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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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밀양부북 A-1BL 및 S-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2,698,0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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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성남복정2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7,658,592,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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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 A-1BL, A-2BL 아파트 건설공사 및 부천역곡 A-2BL 민간참여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4,455,848,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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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시흥거모 A-7BL 및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4 | 3,449,06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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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평택고덕 Abc-12BL, A-6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4 | 4,629,93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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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충남도청이전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5 | 7,585,74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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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고양창릉 S-3BL 및 S-4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121 | 7,431,184,200 | 0.3 | 미적용 (소송) | |||||
CM | 의정부법조타운 A-3BL 및 S-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316 | 5,401,421,640 | 0.3 | 미적용 (소송) | |||||
CM | 시흥거모 A-6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506 | 3,345,907,550 | 0.3 | 미적용 (소송) | |||||
2 |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3,253,000,000
| 소송중 | CM | 석문국가산업단지 B-6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3,454,686,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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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수원화서 창업지원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420 | 3,754,104,468 | 0.3 | 미적용 (소송) | |||||
CM | 인천계양 A-17BL, A-19BL 및 부천역곡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421 | 6,755,966,906 | 0.3 | 미적용 (소송) | |||||
3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3,131,000,000
| - | CM | 양평공흥(고령자)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1,356,46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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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상주서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설공사 1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305 | 2,363,336,427 |
| 공정위 의결로 제재 면제 | |||||
4 |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 3,034,000,000 | 소송중 | 설계 | 고창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동주택 설계용역 | 20250804 | 88,186,540 | | | |
5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371,000,000 | 소송중 | CM | 부천대장 A-1BL, A-2BL 및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819 | 4,408,178,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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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남양주왕숙2 A-1BL 및 A-3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1,784,6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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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의정부법조타운 S-2BL 및 S-3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121 | 1,381,679,200 | 0.3 | 미적용 (소송) | |||||
설계 | 화성진안 A-3BL 공동주택 설계용역 | 20250627 | 298,023,381 | | | |||||
6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1,905,000,000 | 소송중 | CM | 평택고덕 A-63BL 및 A-64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812 | 3,654,049,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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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군산신역세권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3,920,59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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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 1,235,000,000 | 소송중 | CM | 군포대야미 A-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785,4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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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성남낙생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204 | 5,372,317,600 | 0.3 | 미적용 (소송) | |||||
CM | 인천계양 A-16BL, A-18BL 및 부천대장 A-9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422 | 3,885,180,000 | 0.3 | 미적용 (소송) | |||||
8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217,000,000 | 소송중 | CM | 화성병점 복합타운 주상복합 건설사업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4,841,20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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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시흥거모 A-7BL 및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4 | 5,767,0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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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의정부법조타운 S-2BL 및 S-3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121 | 8,707,872,800 | 0.3 | 미적용 (소송) | |||||
9 |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 1,075,000,000 | 소송중 | CM | 남양주왕숙2 A-1BL 및 A-3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7,299,3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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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시흥거모 A-3BL, A-5BL 및 S-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5,829,444,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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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남양주왕숙 A-6BL 및 S-18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224 | 1,302,928,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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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의정부법조타운 S-2BL 및 S-3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121 | 3,732,440,800 | 0.3 | 미적용 (소송) | |||||
10 |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1,069,000,000 | 소송중 | CM | 안산신길2 A-6BL 및 B-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330 | 4,999,852,862 | 0.3 | 미적용 (소송) | |
CM | 인천계양 A-16BL, A-18BL 및 부천대장 A-9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422 | 3,885,180,000 | 0.3 | 미적용 (소송) | |||||
CM | 안산신길2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610 | 3,277,474,200 | 0.3 | 미적용 (소송) | |||||
11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586,000,000 | 부 | CM | 부천대장 A-1BL, A-2BL 및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819 | 5,934,086,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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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남양주왕숙 A-6BL 및 S-18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224 | 5,925,338,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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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429,000,000 | 소송중 | CM | 군산신역세권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2,940,73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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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 | 석문국가산업단지 B-6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4,606,291,744 |
|
| |||||
CM | 행정중심복합도시 5-2 L2BL, L3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3,734,667,871 |
|
| |||||
CM | 수원화서 창업지원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420 | 3,925,222,765 | 0.25 | 미적용 (소송) | |||||
CM | 인천계양 A-17BL, A-19BL 및 부천역곡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421 | 5,066,975,180 | 0.25 | 미적용 (소송) | |||||
13 | ㈜건축사사무소광장 | 329,000,000 | 소송중 | CM | 밀양부북 A-1BL 및 S-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4,297,100,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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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부산강동 A-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2,440,15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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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 | 구리갈매역세권 A-2BL, A-3BL 및 A-5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4 | 4,870,270,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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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229 | 2,758,469,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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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 305,000,000 | 소송중 | CM | 시흥거모 A-3BL, A-5BL 및 S-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1,425,222,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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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서울남현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 20251013 | 1,169,952,188 | | | |||||
15 |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 237,000,000 | 소송중 | CM | 양주회천 A-26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4,675,930,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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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 | 인천영종 A-6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4,218,406,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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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화성진안 A-3BL 공동주택 설계용역 | 20250627 | 2,682,914,976 | | | |||||
16 |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 112,000,000 | 소송중 | CM | 고양창릉 S-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826 | 2,468,596,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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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서울남현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 20251013 | 877,377,478 | | | |||||
설계 | 남양주왕숙2 A-5BL 공동주택 설계용역 | 20260420 | 984,229,518 | | 미적용 (소송) | |||||
17 |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35,000,000 | 소송중 | CM | 시흥하중 A-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2,409,259,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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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유탑엔지니어링 | 시정명령 | 부 | CM | 부천대장 A-1BL, A-2BL 및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819 | 4,087,92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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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 시정명령 | 부 | CM | 고양창릉 S-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714 | 3,692,76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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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양산사송 A-6BL 및 B-1BL 민간참여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715 | 3,039,50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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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인천계양 A6BL, A9BL,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0804 | 8,347,52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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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성남복정2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3,400,974,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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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양주회천 A-26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3,507,628,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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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부산강동 A-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2,356,00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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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 A-1BL, A-2BL 아파트 건설공사 및 부천역곡 A-2BL 민간참여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8,696,903,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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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인천영종 A-6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3 | 3,269,318,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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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구리갈매역세권 A-2BL, A-3BL 및 A-5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4 | 2,704,404,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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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남양주왕숙 A-17BL 및 A-2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4 | 3,079,77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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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평택고덕 Abc-12BL, A-6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4 | 7,359,2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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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충남도청이전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51015 | 3,743,00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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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고양창릉 S-3BL 및 S-4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0121 | 11,213,043,600 | 0.2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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