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3번 받고도 64일 만에 ‘똑같은 육전·똑같은 균’ 식중독 재발…식약처 사후관리 실효성 도마

- 최근 3년여간(2023~2026.7월) 동일 시설에서 식중독 2차례 반복 발생한 곳 20곳·총 40건 달해

- [창원 음식점] 점검 3번 받고도 64일 만에 살모넬라·육전 재발…환자 56명에서 95명으로 급증

- 식중독 10건 중 6건 원인식품 미규명…행정처분 한계 속 재발방지 관리 중요성 커져

- 예방진단 60점 이하 629곳 개선 결과도 “자료 취합 중”…정부 사후관리 실효성 의문

- 반복사고 시설 20곳 중 13곳 예방진단 미실시…컨설팅 받은 7곳 중 2곳은 이후 식중독 재발

- 소병훈 의원 “일부 반복사고로 선량한 자영업자 전체가 불신받아선 안 돼…식약처가 특별관리 및 사후 이행체계 구축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를 거쳤음에도 불과 두 달 만에 동일한 음식과 원인균으로 식중독이 재발하는 등 정부의 먹거리 안전 사후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시설의 반복적인 식중독 사고로 대다수의 성실한 자영업자들까지 외식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반복 발생 시설 및 행정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동일한 시설에서 식중독이 두 차례 반복 발생한 곳은 총 20곳(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점검 3번 받고도 64일 만에 ‘똑같은 육전·균’으로 재발

대표적으로 경남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는 2024년 6월 살모넬라균과 ‘육전’으로 56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첫 사고 이후 행정지도와 함께 세 차례의 위생점검이 실시됐으나, 불과 64일 만인 8월 12일 동일한 원인균(살모넬라)과 동일한 음식(육전)으로 식중독이 재발해 환자가 95명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이처럼 점검과 행정지도가 이뤄졌음에도 동일한 원인으로 재발했다는 것은, 첫 사고 이후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점검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보다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개선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 태백의 한 집단급식소에서는 2023년 8월 4일 병원성대장균으로 16명의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28일 뒤인 9월 1일 같은 원인균으로 5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두 차례 사고 모두 원인식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 창원의 한 집단급식소에서도 2023년 8월 병원성대장균으로 27명의 환자가 발생한 뒤 2024년 4월 같은 원인균으로 142명의 환자가 다시 발생했지만 두 사고 모두 원인식품은 불명으로 기록됐다.

대전 대덕의 한 음식점 역시 2025년 6월과 9월 두 차례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했으나 원인식품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반복사고 시설 20곳에서 발생한 식중독 40건 전체를 살펴봐도 원인식품이 불명인 사고는 23건(57.5%)에 달했다. 원인균이 확인됐더라도 실제 어떤 음식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규명하지 못하면 해당 시설에 어떤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지와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반복사고 시설 20곳 중 13곳 예방진단 미실시…컨설팅 받은 7곳 중 2곳도 재발

식약처가 제출한 반복발생 시설 20곳의 예방진단 이력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방진단을 실시한 곳은 7곳(35.0%)이었으며, 나머지 13곳(65.0%)은 같은 기간 예방진단 실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한 육전과 살모넬라균으로 64일 만에 식중독이 재발한 경남 창원 음식점도 예방진단 미실시 시설에 포함됐다.

예방진단 컨설팅을 받은 반복사고 시설 7곳 가운데 2곳(28.6%)에서는 컨설팅을 실시한 이후에도 식중독이 다시 발생했다.

울산 울주의 한 음식점은 2025년 7월 24일 예방진단을 받았지만 약 4개월여 뒤인 12월 11일 식중독이 재발해 3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강원 홍천의 한 음식점에서도 2023년 7월 13일 예방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12일 식중독이 다시 발생해 70명의 환자가 나왔다.

식약처는 예방진단을 통해 위생 취약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고 있지만, 컨설팅 이후 다시 식중독이 발생한 시설에서 어떤 위험요인을 발견했고, 개선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제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예방진단을 실시했다는 실적뿐 아니라 실제 위험요인이 개선되고 사고 재발을 막았는지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예방진단 60점 이하 629곳…2023년 저득점 시설까지 2차 컨설팅·개선 결과 ‘자료 취합 중’

사후 예방관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식약처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에서 1차 평가 60점 이하를 받은 시설은 총 629곳(2.2%)에 달했다.

식약처는 1차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은 시설에 대해 2차 컨설팅을 필수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저득점 시설은 2023년 216곳, 2024년 238곳, 2025년 175곳이다. 그러나 2023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조차 3년이 지난 현재까지 2차 컨설팅 실시 여부와 개선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 취약시설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위생상태가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일부 시설의 반복사고로 선량한 자영업자까지 피해…재발방지 관리체계 구축 시급

문제는 이러한 반복사고가 특정 시설의 문제를 넘어 대다수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의 수많은 음식점이 위생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설에서 식중독이 반복되면 외식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앞서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2025년 식중독 319건 중 183건(57.4%)은 원인식품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반복발생 시설 분석에서는 원인 규명의 한계가 재발방지 관리와도 연결되는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일부 음식점의 반복적인 사고로 위생수칙을 성실히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자영업자들까지 불신과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문제가 확인된 시설은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성실한 음식점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반복발생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진단 취약시설의 개선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통합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