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뒤 제재 ‘사각지대’

‘최다 벌점’ 업체 4곳 2천억 넘게 수주

- LH 벌점평가 강화 노력에도 조달청 이관 뒤 영향력 낮아져

- 벌점 상위 5개사 중 4개사, 감점 받고도 공공주택 CM 53개 사업 수주

- 허영 의원 “평가기준 간극 방치하면 공공주택 품질·안전 우려”

부실벌점 누적 상위 5개 CM업체 가운데 4곳이 202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공주택 CM 53개 사업에 참여해 지분 기준 약 2,247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공주택 업체 선정·계약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뒤 LH가 강화했던 벌점평가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부실이력이 입찰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부실벌점 누적 상위 5개 CM업체 중 4곳은 202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벌점을 적용받고도 조달청이 심사한 공공주택 CM용역 53개 사업을 수주했다. 이들 업체의 지분을 반영한 계약금액은 총 2,247억 3,297만원이다.

허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부실벌점 상위 CM업체들이 벌점을 받고도 LH 공공주택 사업을 반복 수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LH가 벌점 반영 범위와 감점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을 손질한 결과, 부실벌점 상위 CM 업체들의 수주가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2024년 4월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되면서 조달청 벌점 감점 기준에 의거, 벌점이 입찰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졌다.

조달청에서는 벌점 감점을 적용한 기술적이행능력평가 점수를 다음 단계에서 10점으로 환산해 최종 평가에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벌점의 실질 감점폭은 0.01~0.5점으로 줄어든다. LH가 자체 심사에서 적용하던 벌점 감점과 비교하면 평가 영향력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보유 벌점 구간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벌점은 과거 공사·감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과 안전관리 이력을 이후 공공사업자 선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기관에 따라 같은 벌점의 평가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실관리 이력이 있는 업체를 충분히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추가 보수비용 등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영 의원은 “2023년 LH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 취지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주택의 부실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강화했던 벌점평가까지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가 벌점제재 관련 평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과거 부실·안전관리 이력이 공공주택 사업자 선정에 합당하게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조달청 이관(24. 4.) 이후 벌점 상위 감리업체 5곳의 감점대상 수주 현황

조달청 이관(‘24. 4.) 이후 벌점 상위 감리업체 5곳의 감점대상 수주 현황

* 벌점은 입찰공고 당시 적용되는 합산벌점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부과내역을 기재함

** 동일 사업에 여러 업체가 공동참여한 경우가 있어 수주 건수 합계는 56건, 사업 수는 53개임

※ 자료: 허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