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판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일부 의원에서는 최대 20만원을 내야 한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발급 비용인 1만116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급자는 해당 진단서를 1년 단위로 새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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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상한제가 되지 않도록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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