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쟁광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뻔뻔한 안보 왜곡과 책임 전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인의 무인기 북파 사건은 윤석열이 열어젖힌 '통제불능 신북풍'의 서막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전쟁광 윤석열을 배출함으로써 이 사안의 근본 원인을 만들어낸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억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만 기계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오모씨를 공작 협조자로 활용해 왔다는 정보사 기반조성단장 오모 대령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애초 정보사 기반조성단은 윤석열 정권 시기 최초로 구성됐으며 그 시기에 오모씨를 협조자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일로 둔갑시키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거짓말과 왜곡은 책임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입니다. 

이 사안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내란 잔존세력의 조직적 소행인지, 과격 신념을 가진 개인의 돌출 행동인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토록 천인공노할 짓을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준 책임은 결국 윤석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이들은 군사시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군의 정당한 정보활동" 운운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상식조차 결여된 궤변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배후를 발본색원하고 '신북풍의 망령'을 막아내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