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개헌 논쟁,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헌법 파괴’, ‘독단적 개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개헌 논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헌법을 지키는 길인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헌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산물인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를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권력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입니다.

개헌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숨긴 채 ‘독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개헌 논의 자체를 ‘헌법 파괴’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헌법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입니다. 반대할 수는 있지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득과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는 더 이상 정쟁적 언어로 개헌 논의를 왜곡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의 장에 참여하십시오. 헌법은 특정 진영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26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