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0일(금)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39년 만의 국민의 염원,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한 개헌안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헌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급변하는 시대상과 높아진 시민 의식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완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시대적 소명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당론 반대’라는 낡은 방패 뒤에 숨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비상계엄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 통제 요건을 강화하며, 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릴 균형발전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정쟁의 빌미가 있습니까? 정부 역시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문제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국가 권력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의 불씨를 남겨두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개헌을 거부한다면 이는 스스로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절윤’ 결의가 진심이라면, 그 진정성을 증명할 유일한 길은 이번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뿐입니다.

또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개헌 투표는 비용과 효율면에서도 최적의 방식입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정략적 계산으로 날려버린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렸다는 헌정사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음 달 7일은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개헌 논의에 참여하십시오. ‘내란 동조’와 ‘윤어게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과업에 즉각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