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조도장까지 동원한 ‘속도전’, 이것이 윤석열식 외교였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으며 추진한 ‘제3자 변제안’의 참담한 흑막이 드러났습니다. 

행안부와 외교부 감사 결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무리하게 법원 공탁을 서두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복절 및 다자외교 일정 전에 마무리하라”는 상부지침에 외교부, 행안부 공무원들과 재단은 법령까지 어겨가며 속전속결로 움직였습니다. 윤석열의 해외순방을 ‘꽃길’로 만들기 위해,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행사를 제거해야 할 ‘리스크’로 간주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계약 권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담당 법무법인 교체를 요구하고 소속 직원 가족이 대표로 있는 곳을 특정한 점을 볼 때,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위조인감까지 동원해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실은 윤석열이 주장한 ‘법치’와 ‘공정’이 얼마나 대국민 기만용 언어였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이런 불법적인 ‘속도전’을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당시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동의도 없이, 위조된 도장까지 동원한 최종 책임은 결국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윤석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무도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법을 기만하며 발생한 윤석열 정부의 과오는 반드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짓밟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부당한 절차로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