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의 절규마저 ‘표’로 계산하는 국민의힘, 먼저 국민의 삶을 보십시오

중동 정세의 급격한 악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민생의 벼랑 끝을 향해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생존 투쟁을 벌이는 국민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이자, 무너지는 내수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절박한 '생존 추경'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오직 선거의 유불리만 계산하며 이를 '매표 행위'로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소상공인의 눈물이 그들의 눈에는 오직 표밭의 숫자로만 보이는 것인지, 국민의 고통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제1야당의 비정함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나, 국민이 다 쓰러진 뒤에 남는 건전한 장부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국가 부채를 운운하며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에만 쓰자는 주장은, 당장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병원비 계산부터 하겠다는 냉혹한 궤변이며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건전재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는 왜 입을 다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부자 감세가 건전재정을 훼손한다는 일관된 비판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재정건전성 논쟁 역시 건강한 토론으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에는 철저히 눈감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생존 추경' 앞에서는 조건반사적으로 맹비난에 나서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의 공식 재정 통계마저 '고무줄'이라 조롱하며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행태는 도를 넘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절박한 노력을 근거 없는 억지 프레임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대안 없는 반대만을 일삼아 온 무책임한 정치의 민낯을 증명할 뿐입니다.

재정 원칙의 진정한 붕괴는 장부상의 숫자가 변할 때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위기를 외면할 때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공허한 구호 뒤에 숨어 국민을 각자도생의 늪으로 밀어 넣는 오만한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추경의 테이블로 조건 없이 돌아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 눈이 멀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각오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추경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202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