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세 매물 감소를 들며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세시장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전세시장 변화는 입주 물량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수요 이동, 재계약 증가, 매매 전환 등이 함께 맞물린 복합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매물 감소라는 한 장면만 떼어내 모든 책임을 정책 실패로 돌리는 것은 정확한 현실 진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이미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노후청사와 선호지역에 신속한 공급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추가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떼일일이 없도록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단순한 실패론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전세시장은 몇 줄짜리 정치공세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공급과 함께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커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진단이 틀리면 해법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매물 감소라는 측면만 과장해서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금 신뢰를 되찾고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