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회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를 멈추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회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를 멈추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어제 22대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국회로 답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민생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 59건 중 처리된 것은 23건뿐입니다. 나머지 36건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법안을 자의적으로 고르고 뺐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부터 필리버스터 남용으로 민생법안을 발목잡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만 필리버스터가 역대 최다인 31차례 반복됐습니다. 자신들이 처리에 참여한 상법 개정안에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구조를 바로잡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으로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발목 잡기를 멈추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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