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발표, 긴밀한 당정 협력과 초당적 통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합산 관세율을 12.5%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회적 통상 압박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통상 환경의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점입니다. 비록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품목관세 적용 대상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어 급격한 타격은 일부 면했지만, 북미 일부 국가와 EU,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할 점은, 이번 미국 측 조치의 명분인 ‘강제노동’ 이슈는 국내 노동 현장의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3국 제품의 국내 수입 차단 등 통제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재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당국은 이번 사안의 경위와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적극적인 대미 협상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형평성과 국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히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수출 기업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과 시장 다변화 전략도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파고를 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관계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통상 당국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가 이번 난관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통상 외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