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정책 발굴에 골몰하지 말고, 부동산 정상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오늘 개최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는 부동산 ‘정상화’가 아닌 ‘부동산 투기조장’ 토론회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철폐 및 대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투기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투기조장 정책의 기조는 여전했습니다. 세제완화와 ‘빚내서 집사라’의 재탕 등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아닌 투기의 논리가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정상화가 아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을 잡고 부동산 정책협의회까지 추진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오세훈 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 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정책 발굴에만 골몰하지 말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어제 국민 토론회에서 제기된 실수요자 보호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제언들을 깊이 숙의하고 필요한 제도 마련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