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신성한 주권의 무게를 가벼운 숫자로 전락시킨 선관위,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7-24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신성한 주권의 무게를 가벼운 숫자로 전락시킨 선관위,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과 비리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진이 투표율 통계마저 허위로 입력하고 임의로 수정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무적 기강 해이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주권 재민의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 제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중대한 사태입니다.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일한 인식은 관료적 오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지자체의 긴급 수송 지원 제안마저 배타적 독점의식에 사로잡혀 거부했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무능과 아집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전직 위원장의 사적 특혜 의혹부터 현장의 시스템 파탄에 이르기까지,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는 임계점을 넘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시스템의 구멍을 땜질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상황 보고서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 행정 속에서 선관위가 외치던 '공정 관리'의 명분은 이미 실종된 것입니다. 장부의 숫자는 억지로 맞추었을지 몰라도, 무참히 무너진 국민의 신뢰는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무능을 가리기 위해 숫자에 손을 댄 선관위 관계자들과 이를 지시·묵인한 윗선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가적 중대사인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세나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무너진 선거 행정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관위 개혁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국민의 참정권 실현에 단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되찾는 그날까지 집권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