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유출 양주 동물병원, 사건 전년도 처방량 1위였지만 최근 5년 식약처 점검 0회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2021년 225만개 → 2025년 353만개, 56.6% 증가

프로포폴 처방량도 최근 5년간 58.9% 증가, 양주 사건 병원은 2025년 4,229개·정으로 1위

2026년 기획점검 46개소 중 28개소 위반 확인, 위반 기관 중 2025년 총처방량 상위 10곳은 없어

소병훈 의원 “총량·증가율·재고 차이 등 여러 위험 신호 반영해 현장점검·후속관리로 연결해야”

지난 3월 프로포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한 경기 양주시 동물병원이 사건 전년도인 2025년 동물병원 프로포폴 처방량 1위였지만,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 관리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외부로 유출되면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위험 신호 분석부터 현장점검까지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1년 225만4,647개·정에서 2025년 353만94개·정으로 5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 처방량은 2021년 9만7,864개·정에서 2025년 15만5,543개·정으로 58.9%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 프로포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한 경기 양주시 동물병원은 2025년 프로포폴 처방량이 4,229개·정으로 동물병원 중 1위였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전 최근 5년간 식약처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사건 역시 식약처 점검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처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유출이나 오남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한 병원이 전년도 프로포폴 처방량 1위였던 만큼, 식약처의 위험분석과 점검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취급정보가 어떻게 검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올해 2025년 프로포폴 ‘보고 1건당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 46개소를 선정해 기획점검을 실시했고,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보고 지연 등 보고의무 위반과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이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병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 가운데 의원실에 제출된 2025년 프로포폴 총처방량 상위 10개 동물병원과 겹치는 곳은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오남용이나 불법유출을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한 병원이 사건 전년도 프로포폴 처방량 1위였고 최근 5년간 식약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위험분석과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경우 사람에게 판매·투약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보고 건당 평균 처방량뿐 아니라 총처방량과 증가율, 보고 지연, 구입·사용·재고량의 차이 등 여러 위험 신호를 현장점검에 반영하고, 적발 이후 행정처분과 시정 여부, 재점검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