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뒤 ‘30% 확대’ 약속했지만

취약계층 매입임대 우선공급 오히려 줄었다

-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전세임대 두 배 넘게 늘 때 매입임대는 감소

- 서울, 계획 넘어선 공급물량에도 취약계층 우선공급률 8% 불과

- 공급 기다리는 예비자 7만8천여 가구, 계약 후 입주대기도 3만8천여 가구

쪽방·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매입·전세임대 우선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시행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은 물량을 계획보다 많이 공급하고도 주거취약계층 몫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재해 취약주택 문제가 불거지자 이듬해 2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매입·전세임대 우선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우선공급 실적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전국 전세임대 우선공급은 2022년 4,826호에서 지난해 1만 481호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우선공급률도 13%에서 32%로 높아졌다. 반면 매입임대(일반유형) 우선공급은 같은 기간 1,959호에서 1,071호로 줄었고, 우선공급률도 18%에서 12%로 낮아졌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민간주택을 직접 찾는 반면, 매입임대는 공공이 주택을 직접 확보해 공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매입가격과 입지, 주택 상태 등에 따라 공급 여건에도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실적은 물량 부족만으로 우선공급 부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서울 일반유형 매입임대는 계획 630호보다 많은 645호가 공급됐지만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은 50호로 8% 비중에 그쳤다. 올해도 8월까지 916호를 공급해 연간 계획 760호를 이미 넘어섰지만, 취약계층 우선공급은 59호로 전체의 6%에 불과했다. 물량을 계획보다 많이 공급하고도 취약계층 몫은 늘지 않은 셈이다.

주거상향 대상으로 선정된 뒤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가구도 적지 않았다. 매입임대는 최종 선정 후 공급을 기다리는 예비자 1만 8,325가구와 계약 후 입주대기 4,570가구, 전세임대는 예비자 6만 448가구와 입주대기 3만 3,720가구로 집계됐다.

허영 의원은 “반지하 참사 뒤 우선공급을 확대한 취지는 열악한 거처에 사는 국민을 더 빨리 안전한 집으로 옮기는 데 있다”라며, “전세임대 방식을 적극활용하되 매입임대가 필요한 계층과 입주 대기 가구까지 놓치지 않도록, 실제 주거상향 성과를 기준으로 공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1]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우선공급비중 확대 이행실적

[첨부2] 공급절차 진행 중인 가구의 단계별 현황

[첨부1]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우선공급비중 확대* 이행실적

(단위: 호)

[첨부2] 공급절차 진행 중인 가구의 단계별 현황